법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7. 13. 선고 2023도2043 판결
  [살인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특수강제추행)·특수상해·특수폭행·상습폭행·폭행]〈사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주장한 사건〉[공2023하,1506]
   살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특수상해 특수폭행 상습폭행 폭행
  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22년

2. 서울행법 2022. 6. 24. 선고 2022구합422 판결
  [차입물품(안경)지급불허처분취소] 확정[각공2022하,538]
   차입물품지급불허처분취소
   헌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19년
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2. 18. 선고 2018고단1833, 1928(병합), 4098(병합), 6391(병합) 판결
  [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·근로기준법위반·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·위계공무집행방해][미간행]
 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
   교도관직무규칙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행형법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17년

4. 대구고법 2017. 9. 22. 선고 2017누4575 판결
  [접견제한처분에대한취소] 상고[각공2017하,802]
   접견제한처분에대한취소
 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

5. 부산고법 2017. 8. 31. 선고 2014나50975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17하,688]
   손해배상
   국가배상법 헌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15년

6. 수원지방법원 2015. 7. 28. 자 2015보6 결정
  [준항고][미간행]
   준항고
  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13년

7. 대전지법 2013. 2. 6. 선고 2012구합2025 판결
  [행정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3상,224]
   행정처분취소
  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09년

8. 대법원 2009. 6. 25. 선고 2008다24050 판결
  [손해배상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수용자규율 및 징벌에 관한 규칙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행형법시행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처우에 관한 법률